김 의원 “시스템 개선 및 공인중개사 참여 독려해 활용률 높여야”
2017년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이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만 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 966건(활용률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6만 6,148건 / 361만 7,116건), 2020년 2.5%(11만 1,150건 / 444만 3,061건), 2021년 3.16%(14만 1,533건 / 448만 2,658건), 2022년 3.94%(16만 4,227건 / 416만 3,321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5%를 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 7,000만원, 2020년 17억 4,400만원, 2021년 22억 7,900만원, 2022년 17억 7,500만원, 2023년 15억 200만원, 2024년 17억 9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없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1,602명 / 10만 6,699명), 2020년 1.4%(1,563명 / 11만 1,016명) 2021년 1.4%(1,708명 / 11만 9,108명) 2022년 2.1%(2,555명 / 11만 7,721명), 2023년 6%(6,997명 / 11만 6,083명)로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