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역·청량리역 등 16곳 공간혁신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ⵈ 지역 성장거점 조성
전국단위 협의체 구성ⵈ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선도지구 선정 적극 지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발표ⵈ 지속가능 공간모델 확산 위한 사업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경직된 국토계획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용도·밀도 등을 통해 ‘공간혁신지구’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쾌적한 공원조성 등 도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우진 도시국장.

국토부 주요 도시정책 현황을 들어봤다.

-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은.
▲ 우리 도시계획은 토지별로 기능을 분리하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구분하는 용도지역제(zoning)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용도지역제도는 주거와 산업시설 등과 같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기능은 분리하고 유사한 기능은 집적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도해 국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 주거, 여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단일 기능이 아닌 여러 기능이 융복합된 새로운 도시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신발 공장이 밀집했던 서울 성수동 공업지역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맛집, 카페가 있는 특색있는 공간이자,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하고 있다.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750만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문화, 예술, 체험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선호된다. GTX, 드론, 소형항공수단(UAM)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도시 내 기존 중심지가 이동하고 새로운 교통거점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6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에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용도지역의 규제를 자유롭게 완화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의 롯본기 힐스, 뉴욕의 허드슨 야드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도시 기능을 복합한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적용 사례 발굴도 병행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서울 양재역, 청량리역, 부산 영도구 노후공업지역 등 16곳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7월에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GB 규제 개선 방안이 궁금하다.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기능해 왔으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도시관리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도 위기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호라는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현 상황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지자체는 지역전략사업이라는 新제도를 통해 그간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받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그간 원칙적으로 해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방권은 1~2등급지가 많아서 환경평가등급은 지역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해제총량처럼 2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손보지 못했던 엄격한 환경등급 규제를 지방의 혁신성장을 위해 조정한다는 의미다.

2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이후 국토부훈령 개정, 지역전략사업 기준 수립, 지자체 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희망 사업을 제출받은 상황이다. 향후 전문기관(국토연)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효과적 공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은.
▲ 정부는 1988~1989년 주택공급 20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개발했다. 이후로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은 2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많은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이어져 왔고 이렇게 개발된 택지들은 도로, 공원 등 정주환경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계획도시’로서 지역에서 자리 매김해왔다.

그러나 1기 신도시에 첫 입주가 이뤄진 1991년 이후 어느덧 33년의 시간이 흘렀다. 단기에 주택공급이 집중된 계획도시의 특성상, 1기 신도시 기준 전체주택 대비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은 2024년 67%(19.7만호)에서 2026년 94%(27.5만호)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뿐 아니라 부족한 자족기능(업무시설용지비율: 1기 3.2%, 3기 12.0%), 노후한 기반시설 등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한 계획도시들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1개 아파트 단지를 단위로 이뤄지는 기존의 점 단위 재건축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도시 전체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 4월에 본격 시행됐다.

올 5월 22일 정부는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들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선정규모는 신도시별 총 정비물량의 10~15% 수준으로 올해 이후에도 매년 일정물량이 선정된다. 선도지구는 11월에 최종 선정·발표되며 이후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2026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정부는 6월 27일 전국단위 협의체(광역10곳, 기초13곳 참여)를 구성해 논의를 개시했다.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활발히 작동 중인 도시를 전면 재구조화 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전적인 과제다. 정부는 도시계획 역사 상 모범사례를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새롭게 정비되는 노후계획도시들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추진 방향은.
▲ 국토부는 지난 5월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러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서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정책방향의 수립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147개 도시에 400여개의 솔루션을 보급·확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솔루션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고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반영해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도시의 확산은 민간 친화적인 산업생태계의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새싹기업들은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실증하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역량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는 K-City Network 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수출될 것이다. 해외진출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K-City Network 사업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세계에 소개하고 국가간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공모를 통해 25개 국가, 47개의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스마트 솔루션 시범구축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계에 우리의 스마트도시 경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4차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사업비의 35% 이상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중 보급하는 등 새롭게 부각되는 도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도시는 단순히 안전한 거주지의 역할만 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그간 인류의 발전을 이끈 혁신의 요람이었다. 따라서 도시정책은 단순히 개발을 수반한 공간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난개발을 경험하면서 많은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는 우리에게 좀 더 기민한 대응과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을 고민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이 수반될 때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 미래를 향한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