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생태계 복원 위해 우선순위 선정ⵈ 자연환경복원 우수 모델 확산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디지털기반 평가체계 개선 등 환경영향평가 신뢰도↑
공원시설 합동 안전점검 등 탐방객 안전 확보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시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조건이다.

국토환경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조화시켜 그 총체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만나 환경부 자연보전국 업무 현황 및 주요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환경부 자연보전국 중점 정책 방향은.
▲ 생물다양성 감소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생태우수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보호지역 신규지정과 자연공존지역(OECM)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공존지역(OECM)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훼손된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 국토 훼손지에 대한 복원 우선순위를 선정해나가는 한편, 국가가 선도하는 자연환경복원 우수 모델을 마련·확산해 나갈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도 소외됨 없이 우수하게 보전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탐방약자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동물원 등 동물 전시시설 운영 개선, 야생동물 검역 제도 안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대행 비용 현실화, 저가(低價) 대행 예방 대책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최근 국토-환경 협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 환경부는 국토부와 국토 경쟁력과 환경 보전의 총체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을 위해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4월부터 5대 전략적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양 부처는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하게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적기에 산단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등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내년 정비 주기가 도래하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연계해 수정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지자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이 연계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조성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핵심생태축을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하는 과제다. 올해 경기 고양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향후 협업과제 추진 대상지를 확대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중 우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 등 환경부 생태관광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져·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전예방 정책 수단으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완성도를 높혀왔다.

최근 10년간 평가서 거짓·부실로 행정 처분된 비율은 0.12%에(전체 평가실적 4만2,528건 중 49건) 불과하다. 다만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사례로 인해 일각에서 평가 제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은 낮은 평가 대행비용, 조사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행·재대행비용 현실화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디지털기반 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연말까지 대행비용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대행업체에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를 재대행할 때 적정한 재대행 비용이 지급되도록 재대행비용의 산정 체계도 개선하겠다. 평가인력 전문화를 통해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가서 작성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기능 확대, 평가항목·범위(스코핑)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기반 평가체계로 개선해 평가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전시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정책추진 방향은.
▲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는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먼저 동물들이 보다 야생에 가까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각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제공(은신처, 행동풍부화 도구 등)하도록 ‘동물원·수족관법’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또한 스트레스와 질병 감염에 취약한 동물은 동물카페에서 전시를 금지하고 일부 동물만 전시하도록 ‘야생생물법’도 개정했다.

운영 중인 동물카페(동물전시·판매업)는 유예신고 후 향후 4년간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앵무, 거북 등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전시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새롭게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허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동물원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 유기·방치에 대비해서 국립생태원에 보호시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새로운 제도가 전시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잘 살피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국립공원 관리 분야 중점 추진 내용은.
▲ 우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능형(AI) CCTV를 이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시 탐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강우레이더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집중호우 사전안내 등 공원 재난 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우려지역 집중 감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대 신설 운영 등을 통해 탐방객 3대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체계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과 공원시설 합동 안전점검 등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도 시행 중에 있다. 최근 경주에서 확인된 산사태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피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산사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해 위급상황 시 주민대피 등 경보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된 팔공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공원으로 본격 조성해 나갈 것이다. 팔공산 핵심 생물종 서식지 관리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고지대 훼손지 복원으로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며 탐방로 조성, 노후화장실 정비 등을 통해 탐방 서비스를 개선하고 명품마을 지정·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