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4.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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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다문화사회 만든다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 발표
서울 거주 외국인 44만 명 넘어
비전체계도.
비전체계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시는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10%를 상회한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지속 증가 추세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출산‧돌봄서비스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자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앞으로 서울로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우수인재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과 이민정책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했다.

시는 실태조사(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외국인력관련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간담회, 유학생 및 산업인재 관련 FGI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16회)를 들었으며, 경제·우수인력, 정주여건, 사회통합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14회) 등 수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쳤다.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7월 전담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민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