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월 27일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 ‘탄력적 근무’ 시행이 적극 권고되고 새 학기를 맞아 모든 학교에 실내공기질 점검도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탄력적 근무 시행권고는 이미 법규에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에서 권고 수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적극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겨냥해 해마다 총력대응을 시사해 왔다.

기상청의 2~4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상 저감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이른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먼지 농도는 오히려 나빠졌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사능보다 대기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답변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민감하다. 또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12시간 정도 지속됐으나 해가 지날수록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세먼지가 악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무심코 많은 양을 호흡할 위험이 있다.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PM2.5)를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정의하고 있다

WHO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 국제적으로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홍보·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감시단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돼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 및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했다.

또한 최근 양주시의 경우 미세먼지관리단을 구성, 관내 대기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순찰, 불법소각 감시 및 현장 계도, 환경 민원 발생 현장 확인 및 초기대응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산시의 경우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4월 말까지 ‘2024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민간감시단’ 활동을 본격 가동했다.

아산시는 민간감시단은 총 6명으로 운영되며 1월부터 ▲대기 사업장, 불법소각, 공회전 등 민원 발생 현장 확인 및 초기대응 ▲미세먼지 대책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의 업무 지원 ▲기타 아산시 상황에 맞는 미세먼지 예방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감시단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및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단속, 발전소 및 사업장 이행 상황 점검 확대 등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담당자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같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업체 역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감시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미세먼지 민간감시요원인 경우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에 그 인원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감시요원인 경우 초미세먼지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이면 그 활용가치가 크며, 초미세먼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민간감시요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중 초미세먼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행정안전부 소속)는 체계적인 초미세먼지교육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며, 이미 미세먼지관련 기업체들과 방역업체, 간이측정기업체,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이 교육을 받기도 했다.

한국비시피협회에서 교육하는 초미세먼지 관리사의 교육은 리스크 분석, BIA(업무영향분석), 비상 저감계획,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Lesson & Learning 개발자,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초미세먼지관리 운영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의 평가자로서의 역할, 초미세먼지관리체계 및 BCP(업무연속성계획)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교육하고 있다.

이렇듯 초미세먼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초미세먼지 관리사를 민간감시요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위기로 번질 가능성까지 생겼다.

에너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과 같은 세계의 제조공장에서는 값싸고 효율이 높은 석탄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대기오염 우려는 커진다.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불감증에 살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저감 등의 이유로 낮아진 듯했으나 최근 중국 산업장의 재가동 등으로 유입되며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취약계층의 호흡기계 질환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치매, 자살 등 다양한 질환 발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줄이는 환경운동에 민간전문가 활용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