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내 건설산업이 최악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 라는 토로가 여기저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간이다.

이른바 한국건설 총체적 위기가 도래했다는 볼멘소리가 현실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 정책도 강력한 드라이브는커녕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정답인가!

감히 그 누구도 현실타파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건설산업을 걱정하는 식견있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래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즉 건설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2달이 지났고 내일이 3월이다.

특히 오늘(2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막을 내렸다.

그야말로 최악질, 아주 나쁜 자들이다.

어찌 저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4월 총선표만 의식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현주소다.

원론적인 곳,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곳, 지난 반세기 이상 찌든 정치적폐, 건설적폐에서 비롯된 악의 축을 하루빨리 잘라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지난해 LH공사 무량판구조 사고 및 전관사태 등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놨던 기억도 생생하다.

대한민국의 건설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며 나라망신도 그렇지만 전 건설시장에 미친 악영향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그 여파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수십 곳이 압수수색은 물론 대표이사 등 전 임원들이 검찰청사를 밥 먹듯이 드나들어야 하고 일부 몇몇 임원들은 밀려오는 고통과 누구보다 자존감이 강했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이기지 못해 결구 죽음을 택하는 사례도 3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도 LH전관 사태는 7개월이 넘도록 진행형이다.

기술적 기반을 아우르고 있는 엔지니어링 산업이 이토록 법의 잣대에 말려 있으니 건설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다.

결국 한국건설은 지금 아사 직전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묻는다.

건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현장사고를 100% 줄일 수 방법은 없다. 사고발생 시 그 책임여부를 감리(CM)기업에게 묻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그 책임을 왜 전관이 져야 하는지 ... 현관이 책임져야 한다. 제도적 정비를 못한 탓이 첫째 요인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모든 것이 휴먼에러다.

사고 후 그 책임을 묻는 일에 매달리지 말라.

사전에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CM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현직에 있는 자들이 제도적 개선

부터 서둘러 부실사고의 근원을 예방해야 한다.

2024, 2, 29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