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필요성 강조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김 의장의 신년 제안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분야)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개헌절차법 제정,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디지털 AI 국회 구현,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확산,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평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시대 병력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병제 전환 및 과학군·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등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소속기관 연구자료 반영을 통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 소속기관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절차법 제정 ▲생산적 안건심사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정치 혁신 과제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