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인프라 복원 강조
야당, 재산 형성 과정 및 소득 부당공제 의혹 등 지적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의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간헐적인 발전원을 대비하기 위한 전력계통 보강을 위해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제도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코스트)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구성됐다면 한전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전력을 팔 수 있는 구조가 됐을 것이고 적자가 발생할 리가 없다"고 강변했다.
후보자는 "즉 전기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을 통해 (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가동률도 줄이고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대(에너지공대·KENTECH)가 최근 총장 해임 건의 등, 감사 조치를 취한 것과 정부가 지원을 줄인 것에 대한 질의에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의원 다수는 방 후보자 산업부 장관 지명을 두고 "원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입장(스탠스)을 취하지 않아 지난번에는 산업부 차관이 경질됐고, 이번에는 장관 교체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에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