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예산안을 11조2,000억원대를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원전생태계 조기 복원에 힘을 싣는다.

29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1조2,214억원으로 전년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4조7,969억원, 무역·통상에 1조1,114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편성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원전생태계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한 통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줄였다"며 "반면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에너지 복지는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은 1조9,388억원에서 2조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1조3,267억원에서 1조3,47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내년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포항 이차전지 단지에 용수시설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는 154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전략 업종에 외국인 투자도 유도하고 현금지원 규모를 2,000억원까지 증액한다.

■ 에너지 안보 및 원전 생태계 강화 조기 완성 

에너지 분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위해 중소·중견 지원 융자 신설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은 올해 77억4,500만원에서 내년 84억6,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32억원), 원전해체 기술개발(433억원)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은 6,778억원에서 8,554억원으로 늘린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1조259억원에서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수출 총력 증대  지원 강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는 6,077억원에서 6,853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를 위해 18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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