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보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 6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내부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마스터플랜 발표 전후로 2차례(1차:2009년 5월 14일, 2차:11월 5일)에 걸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했다.

환경과학원은 1차 보고에서는 “사업 후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가 과대 발생할 것이며 수질악화로 인해 기존 수질관리계획으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34개 유역을 중점관리해야 한다”면서 “6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해야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차 보고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삭감으로 저감계획 예산이 40% 대폭 축소(6조6,000억원→3조9,000억원)됐으며, 오염부하량 증가로 당초 예측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질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 설치 구간의 수질은 사업 후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특히 BOD의 경우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증가폭이 큰데,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조류과대발생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부인해왔으나, 환경부가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이미 16개 보 구간의 수질악화와 조류 과대 발생을 예상했었다는 것이 정부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당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시(2009년 6월 8일) 보 설치 구간의 수질악화 결과는 누락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삭감계획을 포함한 수질예측만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환경과학원의 보고자료는 수질악화로 인해 기존의 수질관리계획으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으니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피력했다.

보 설치 상류 유역을 대상으로 34개 유역을 선정해 조류발생원인 T-P(총인)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등 중점 관리했을 때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이었다.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수질예측 결과는 4대강사업의 보와 준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데, 이를 원래 목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6조6,000억원이 투입되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이후 기재부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수질개선대책 예산의 40%가 삭감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명숙 의원은 “4대강을  가둬 강바닥을 파헤쳐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니까 수질개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