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곧 폐지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신청을 받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전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서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토록 했다.

내용에 따르면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건축 또는 토목 종합건설업이나 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면 시·도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시군구에서 접수해야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업종을 전환시켜야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업종전환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신청하면 50% 가산, 내년은 30%, 2023년에는 10% 가산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을 경우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1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또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조건으로 추가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으로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으로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021년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2021년 사전신청 시 20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21년 실적은 실적확정(’22.6.1) 시 ’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한편 같은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실시간으로 Q&A가 열린 이날 스트리밍에는 약 320명 정도 업체가 참여했다.

김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