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조6,000억원) 증가된 5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조6,000억원)됐으며,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됐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4,000억원)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조원) 편성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2020년 5,247억원에서 2021년 6,006억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그린리모델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2021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에 59억원, 노후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60억원이다.

아울러 2021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했다.

2020년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배수시설 개폐 : 인력→원격 자동제어)은 2021년 정부안에 900억원에서 2021년 1,800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SOC디지털화 주요사업 중 도로 및 자동차 중 ITS 등 첨단도로교통체계는 5,785억원, 비탈면 산사태 감지 IoT 시스템 등 도로유지보수 180억원, 터널 원격제어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490억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원이다. 철도는 스마트 철도 건널목 등 철도 스마트SOC 2,682억원, 열차 유지보수 검측 276억원, 전국 공항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공항 구축 68억원, 하천 배수시설 원격 등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 2,061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안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이 포함돼 있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 2020년 892억원에서 2021년 1,584억원으로 늘었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 편성했다. 철도차량부품개발에는 152억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은 251억원,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은 273억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에는 1,482억원이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도로분야에선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SOC도 지속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노후교량 개축 및 교량·터멀 보수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8,601억원,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나 위험비탈면 정비 등에 6,644억원, 교차로 개선·입체횡단차로 등 도로병목지점 개선에 1,666억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선형 개선 등 위험도로개선에 1,482억원이다.

철도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조1,512억원이, 전기설비 개량 및 교량 내진보강 등 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462억원이,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에 취약한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에 369억원이 투입된다.

하천분야는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2,724억원에서 4,129억원으로, 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3,415억원에서 3,513억원으로 올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했다.

2021년에는 또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측면에선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2020년 1,116억원에서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가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재생 분야에선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7,777억원에서 9,180억원 확대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6,043억원에서 6,398억원 확대했다.

지역거점 육성분야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6,69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1,879억원)이 대표적이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2,0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800억원)이 대표다. 공항은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800억원), 제주 2공항 건설(473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21.8% 오른 1조9,800억원 편성됐다. 공동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021년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금융지원 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9조4,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교통서비스 부분은 2020년과 같이 1조6,000억원이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을 겨냥한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2021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141억원 편성했다.

환승센터는 기존 3개 사업과 수원역(동측) 등 신규 2개 사업을 반영했으며, GTX 역사 기본구상비도 117억원 편성했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20년 대비 노선을 9겡서 15개로 확대해 예산을 13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도심 및 주거지 주차잔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총 2,567억원을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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