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도시재생, 어촌뉴딜, 생활SOC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공건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점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9일 국토부가 밝힌 분과위원회별 세부성과에 따르면, 우선 지역개발 부문에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s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발주(설계비 1억원 잇아)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부문에선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아울러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 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토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신도시개발 부문에선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이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 과천, 성남 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주거, 일,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부처가 힘을 모아 국내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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