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놓고 환경부와 민간업계간 힘겨루기 중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부 주도를 내세우는 환경부가 이미 민간투자가 진행된 관련 업계의 명분논리에서 밀리는 모양세다.  국회에서도 민간업계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배터리’ 등 폐자원을 수거·관리하기 위해 내년(2020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과 관련장비 도입을 위해 118 여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거점센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구축된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사업은 이미 민간기업 10여 곳에서 시설투자가 이뤄져 운영중이거나 투자예정에 있어, 자칫 정부가 주도하는 거점수거센터가 구축될 경우 민간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거나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은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은 수익성 부족으로 재활용 시장 활성화가 어렵고,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폭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과 재활용 시장 위축 우려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저장성, 장시성, 허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등에서 민간 기업을 각각 1개씩 지정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자격미달 업체 난입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등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가까운 일본 역시 닛산, 스미토모 상사 등이 리튬이온배터리 수거, 재활용업을 2010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으나, 관리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민간에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해야 안전하다’는 편협한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회수-운반-해체-보관 등 민간부문에 재정 지원과 기술개발 독려를 적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은 산하기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신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셈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 소위원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 주도의 거점수거센터 구축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하며, 예산삭감을 요청했다.

국회측의 예산심의 의견은 민간업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118억 1,500만원 중 거점수거센터 구축, 설계 및 감리, 장비구축비 11억 9,000만원(94.7%)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또 삭제되는 예산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해 관련 기업의 시설구축과 운영 지원을 하도록 권고했다.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기차폐배터리 회수, 분리, 운반 비용’에 대한 민간 지원근거를 마련 후 국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전기차폐배터리 회수, 재이용 등 사업에 국내 10곳 기업에서 다양한 민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거점수거센터를 만들어 민간시장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 지원 및 민간사업 보조가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은 예산확보에 험로가 예상돼 민간업계와 타협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는 4일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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