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2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위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는 총 53곳이 신청해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 3단계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2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22곳에는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3,900억원이고 부처 연계사업비가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이다.

당국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을 선정해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하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독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으로,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의료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 센터’를 조성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우시장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해 악취를 줄이고 경관을 개선한다.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이 밖에도 금천예술공장과 연계해 독산역과 신독산역을 잇는 중심가로의 미관을 정비해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독산동처럼 중규모 사업과 달리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통해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 관리자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 외에도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