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10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 본회의 2010년도 예산안 통과
  • 김광년
  • 승인 2010.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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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안도 의결처리

 

2달 넘는 진통끝에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31일 오후 8시 제285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2010년도 예산안 외의 처리된 법률안 10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건 등이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도 예산안(수정)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3. 2010년도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원안)
4.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원안)
5.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수정)
6. 2010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원안)
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등 이다.

2010, 1, 2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