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개발제한 해제지침 개정해 달라”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개발제한 해제지침 개정해 달라”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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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및 CRC 상위계획 변경 필요성과 당위성 설명···적극적인 협조 당부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좌)이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좌)이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의정부시청)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하고,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로 반영돼 있는 기존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제외)도 건의했다. 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류용지에 대한 사업성 부족 △경기북부 물류시설 공급 증가 △주거밀집으로 인한 대상지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CRC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및 CRC 상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