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완공후 관리비 연간 2천억 넘어”
“4대강 완공후 관리비 연간 2천억 넘어”
  • 최원영 기자
  • 승인 2010.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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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관리운영 및 인건비 예측결과 밝혀

4대강 사업이 완공이후에도 관리에만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이 22일 밝힌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 의하면 2012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연간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운영비가 22.2조원의 사업예산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정부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에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7,000억원의 규모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강 의원이 밝힌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는 4대강 사업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을 비롯해서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의 관리운영비가 포함돼 있으며 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투입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도 계산해 넣었다.

가장 많은 관리운영비가 드는 3개 댐과 16개 보, 영산강하구둑 관리운영비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과 낙동강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분석됐다.

이 시설물들은 연간 930억원의 관리비용과 89억원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산출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관리운영비가 들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1,64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38km에 달하는 생태하천에는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km 길이의 5개 시·군에 걸친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겨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중에 구체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운영비용이 밝혀질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라고 규정,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