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국도 43호선 지하차도 공법이 지역민원과 겹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곳은 도로포장 및 지하차도 확장공사 기공식을 가진지 7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보상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보행풀편과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빠른 공사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차도 공법을 30개월이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착공법으로 설계해 주민들과의 보상문제가 걸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LH 화성사업단 관계자는 “지적이 안맞다보니 공사가 지연됐고 아직 보상도 하지못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법같은 경우는 개착공법이 비개착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1.5배 정도 높아 설계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착공법은 보행과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예상되고 진동과 소음, 분진 발생은 물론 건설 폐자재 발생, 우회도로및 지장물 처리, 보상 등으로 인해 적합한 공법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개착 공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비개착 공법은 개착은 공법에 비해 순수공사비가 높은 것은 용지보상비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며 “개착공법같은 경우 민원처리 비용이 150억 정도 더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길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비개착공법은 공사진행자체도 밖이 아닌 지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활 소지가 거의 없다”며 “특히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이 없는 친환경 공법인데다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화성사업단 관계자는 “설계시 비개착공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공사비가 높아 개착공법으로 결정됐다”며 “물론 교통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사업단 입장에서 공사비 문제가 있어 비개착 공법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LH가 국민의 공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어떤 공법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촉구되고 있다.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