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턴키제도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턴키공사는 공사금액기준으로 지난 2009년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입찰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턴키공사에 대해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턴키공사의 낙찰율은 평균 93% 수준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70%)에 비해 23% 정도 높아 고가낙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미만인 경우가 29.5%, 1%미만인 경우가 56%로 나타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공시액 상위 30위이내 업체가 대표사기준으로는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턴키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실무T/F팀 구성원 명단

팀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또는 회계결산심의관)

내부팀원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장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외부위원 후보

학계
김경래 아주대학교 교수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산업계
이상호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부장

연구계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