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중흥을 위한 해법은 없는가’ 주제발표

■ 이학기 교수(동아대학교)

사업다각화·신성장동력 개발

해외도시개발·정책개선시급

현재 건설산업은 4대강사업이 끝나고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체감 경기가 극도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해외건설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 신시장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 공공공사 물량확대, 정부 지원 강화 등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와 현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 건설수주액 감소, 민간 시장의 한계, 공공투자의 한계 등 건설산업의 악재, 그리고 건설기업의 후진적 기업형태가 불황 대비 경영능력의 부재를 불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건설산업 중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다각화, 신성장동력 개발, 해외도시개발, 정책개선 등이 시급하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주택사업 위주의 천수답 구조에서 경재력을 갖춘 신사업을 개발하고 해외건설 수주 구조의 다각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신재생에너지 5개 분야(태양광, 풍력, 조력, 연료전지, RDF)와 물산업(폐수, 정수, 상하수도, 발전사업) 개발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시장, 신도시 개발, U-City 건설시장 등 해외도시 개발에 힘쓰고 공정경쟁과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CM과 같은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Governance 체계 구축 또한 선결과제 중 하나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개발연구에 한창인 심해, 최근 성공한 나로호로 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주개발 등 신성장 시장에 대한 개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의 핵심 산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G7 국가를 살펴보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강국이다. 이는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사업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건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건설투자를 확대한다면 건설산업 중흥에 일익을 담당,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전재열 “(가)건설엔지니어링총연합회 설립… 체계적 관리·지원해야”

권오경 “융·복합화 기반 ENG·CM/PM이 해외진출 최적방안”

이유섭 “SOC투자 확대·양질의 서비스로 가치 극대화해야”

김광년 “건설기술정책 일관성 필수… CM·감리 잘못된 인식 전환 필요”

김채규 “민간시장 활성화 신시장 발굴 공기업 투자 확대 집중할 터”

■ 좌장:이복남 박사(건설산업연구원)

산·학·연·관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건설산업 중흥을 위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학계 대표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산업 대표 권오경 한미글로벌 전무 ▲연구계 대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언론계 대표 김광년 국토일보 국장 ▲관계 대표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과장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전재열 교수(단국대학교)

건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 인증, 자격과 국내·외 건설시장 및 CM 적용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인증, 자격부문에서 보면 국내 건설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등의 교육기관에서 해외건설관련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합니다. 국외수주액이 예년에 비해 3배 증가된 수치인만큼 ▲개발 실무영어 ▲국내·외 설계도서 이해 ▲PCM관련기법 및 구체적인 요소기술 ▲BIM ▲프리마베라 등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아이디어, 사업모델구상, 금융조달(기본설계, PM핵심기술 축척)의 능력을 보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및 CM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건설엔지니어링총연합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협의체 설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건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좌장

예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튼튼히 해야한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오경 전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권오경 전무(한미글로벌)

현재 언론과 정부, 민간 등 어디를 돌아봐도 건설산업에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건설업체도 부도가 나고 국내 최대의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설산업 문제점에 대해 3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CM이 국내에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CM시장에서 건축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과 플랜트 등 기타 SOC에는 CM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재가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토목과 SOC분야에 CM발주를 대폭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CM at Risk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만 개정해 놓고 시범사업도 안하고 건기법 국가계약법도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융합을 통해서 CM이 늘어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발주를 금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견업체들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같이 해외로 나가 CM, PM,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좌장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라는 주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유섭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지요.

■ 이유섭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약 3.6%, 작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약 2%였습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위축이 경제성장률의 기회손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회 손실의 비율을 따져보니 0.5%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율 기회손실의 영향은 고용기회손실로 연결됩니다. 경기 침체는 고용으로 연결, 약 6만 5,000명 정도의 고용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건설·SOC투자에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설투자가 정부정책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건설산업계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결국 수동적인 수요의존형의 사업구조는 건설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한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좌장

건설경제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언론계 대표 김광년 국장님 발언해 주시지요.

■ 김광년 국장(국토일보)

현재 인력배치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기준으로 매일 발주자와 싸우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나 법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실에 적합한 제도기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기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기법 개정하면서 감리 없애고 책임감리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법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코스트 정책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비 관리 정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취재차 갔다가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 답답합니다.

입찰개혁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협력을 평가하는 PT에 화려한 디자인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장 기술자들이 프리젠테이션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본래 기술력은 무시되고 화려한 PT디자인과 뛰어난 언변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기술제안서만 받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불필요한 부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좌장

네 고맙습니다. 건설산업 시장에서 지켜본 또 다른 분노자가 계신거 같네요. 일단 주문하셨으니까 그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국토부를 대표하는 김채규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 김채규 과장(국토해양부)

건설산업 중흥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시장은 크게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나뉩니다. 민간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60~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됩니다. 녹색시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민간시장이 자생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해외건설이 진행되야 합니다.

그 외 고용창출과 정부제도 개선, R&D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적극 진행해나가야할 부분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인의 주장과 여론조성 등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덤핑과 부실공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 발전을 이루기란 요원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말씀과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정책수립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 좌장

오늘 세미나중에서 개진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건설인들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울 것은 도우면서 현실적으로 간다면 관·산·학·연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건설산업 중흥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