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상 걸리던 임대 및 보금자리주택의 대상자 심사기간이 최소 1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주택관리공단,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됨에 따라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받았고,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해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도 정보제공 방식의 온라인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연말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이재송 서기관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이 겪게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발굴해서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로 크게 3가지 서비스가 개선됐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됐다. 이로써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10일 → 1일)

또한 수수료 납부를 관련 시스템(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가 실시간 모니터링돼 정보제공 및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 방식은 정보 신청기관에서 시스템 접속을 통해 작업의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올해 중 전 지자체로 확산시켜 국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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