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1>공유물분할청구(下)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1>공유물분할청구(下)
  • 국토일보
  • 승인 2018.04.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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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공유물분할청구(下)

공유물분할청구, 형식적 ‘소’로 분할방식은 재판부 재량 커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합의나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처분·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유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이뤄지기도 한다. 이때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그 분할 경계설정은 도로와의 접근성, 일조권, 통로의 너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원만하게 협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로 귀결되게 된다.

■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특징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식적 형성의 소란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청구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반드시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재량권이 크다는 점(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례상의 제약이 상당히 존재한다)을 특징으로 한다. 형식적 형성의 소의 대표적인 예로 경계확정의 소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있다.

■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와 관련 문제

① 공유자 중 1인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물을 분할하고 나머지는 공유관계를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자 중 1인만 공유물분할관계를 청산하고 나머지는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공유물분할청구는 필수적 공동의 소로써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 할 것이 요구되지만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②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면 분할된 공유물에 압류가 잔존하는지 여부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압류 당하거나 공유지분을 근저당권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러한 압류 및 담보의 효력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추후 공유물을 분할한다고 해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따라서 압류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이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를 해제한 뒤 공유물분할 절차를 밟거나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③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대금분할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시 원칙은 현물분할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분할된 공유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판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문구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따라서 현물분할이 불가능 하다는 판단은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의 재판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량에 의한 대금분할에 일정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