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7억 상당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단행···조세정의 실현
하남시 7억 상당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단행···조세정의 실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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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뿌리 뽑기 나서···명품악기 등 4종 동산 압류 및 봉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관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하는 등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28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관내 고액 지방세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A모 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8건으로 총 6억 9,0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공무원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담,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전혀 없어 가택수색 선언 후 1시간 30분가량 집안을 수색해 명품 악기 등 4종의 동산을 압류 및 봉인조치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 및 고가의 동산을 압류해 공매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