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사업 주도... 정치권 공방 치열
수공, 4대강 사업 주도... 정치권 공방 치열
  • 이경운
  • 승인 2009.09.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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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50% 책임대가 주변지역 개발권 부여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이는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 수공이 50% 재원을 부단하는 조건으로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권을 부여한다는 정책 때문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관련 국토부 예산 15조4000억원 중 8조원을 자체재원 조달로 분담할 수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하천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공에 4대강 하천 주변의 관광·수변도시 직접개발 허용은 물론 우선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토공, 주공과 달리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사업 참여 길이 막혀있는 수공에 개발권을 부여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나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국토부는 연내 하천법과 택촉법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수공의 채권발행 이자의 일정부분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주관으로 만든 방안이며 이런 방침이 전달되는 대로 하천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으 4대강 예산과다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쟁점화할 방침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9, 9, 9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