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물 무상안전점검 확대
소규모 취약시설물 무상안전점검 확대
  • 이강현 기자
  • 승인 2009.07.21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서민 안전확보에 박차

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이 확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은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이상(16층이상, 연만적 3만 제곱미터 등)의 건축물 3만6,000여 개소(전체 건축물의 0.6%)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관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시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필요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자는 "향후 시설노후화 등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나 소요비용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