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뉴스테이 1차 후보지로 서울 문래, 경기 과천, 부산 기장 등 8곳이 선정됐다. 또한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뉴스테이 보급 등을 비롯한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 규모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총 13만호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총 2만5,000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 문래 ▲대구 대명 ▲경기 의왕 초평 ▲경기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인천 연수 등 총 8개 지역이다.
또한 LH 공모부지(1만호) 중 상반기 물량인 6,000호도 함께 공개했다. 오는 3월 공개될 지역은 약 3,000호 규모로 ▲화성 동탄2 ▲시흥 장현 ▲화성 봉담2 ▲광주 효천지구이며, 6월에 공모될 약3,400호 규모 지구는 ▲전주 에코 ▲인천 영종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 ▲대구 국가산단이다.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준공 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설·운영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토지임대 뉴스테이와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하는 등 공급방식 다각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를 이용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를 상반기 중 시범 공급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의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된다. 또한 공간설계를 특화한 시범단지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세탁,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