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19년째 방치된 흉물이 우두커니 서있다. 1997년 건축주 부도로 뼈대만 세워진 채 공사가 중단된 '우정병원'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내 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변한 미완성 건축물들을 재건축하고, 낡은 공공청사를 개보수하는 복합개발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와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4곳을 각각 선정했다.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 곳은 ▲경기 과천시 갈현동 00병원 ▲강원 원주시 우산동 공공주택 ▲전남 순천시 덕암동 00병원 ▲경북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이며 평균 방치기간은 11년 6개월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방치 건축물을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 또는 수용 등을 통해 완공 혹은 재건축하거나,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사업자로 LH를 선정했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으로 적립해 다른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함께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는 ▲서울 서초구청사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제5별관 등 총 4곳이 있다. 이들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평균 사용연수가 31년 6개월에 이른다.
이들 건물은 민간투자를 통해 리뉴얼 비용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임대 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는 재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개발 위탁사업자로는 LH가 선정됐다. 이에 LH는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2016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내년 중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