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결정 ‘초읽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결정 ‘초읽기’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9.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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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최종 확정 방침… 업계 이목 집중

김경환 차관, 건설언론포럼 주최 국토정책발전방향 간담회서 밝혀

내년 SOC 예산 확보 총력 방침… 효율성 제고

건설언론포럼이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초청 국토정책 오찬간담회. 김 차관은 취임 100일이 지나는 시점임을 상기하면서 "해외진출 등 기술력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 상향조정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간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이달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강경하게 나갈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3일 건설언론포럼이 주최한 ‘김경환 1차관 초청 국토정책발전방향 오찬간담회’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지 3개월이 지난 만큼 종합과 전문간 합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종합과 전문 업계 대표들과 의견 조율을 처음 시작한 후 총 4번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신중을 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은 지난 5월 20일 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종합과 전문, 국토부 등 3자간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경욱 건설정책국장은 종합측에서는 10조원이 넘는 시장규모가 전문에 넘어간다고 강조하고 있고, 전문측에서는 2,000~3,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정부는 경합시장을 약 1조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입법 철회를 할 수는 없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측면에서 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 문제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이유는 9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쉽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란 업역 장벽은 그대로 둔 채 소규모 복합공사란 예외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가 9.2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진행된 터라 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김경환 차관은 “뉴스테이는 대한민국 임대주택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리업의 선진화, 시장확대 도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차관은 “거시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된다”면서 “앞으로는 건설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건설산업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 개선사항을 꼬집었다. 우선 건설산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당한 입찰 문제 등이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과 건설산업 기술력 제고를 지적했다.

유성용 정책기획관은 "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철도 등 SOC 및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건설언론포럼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 건설언론발행인들이 모여 출범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과 비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