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창조경제와 공간정보산업
[기자리뷰]창조경제와 공간정보산업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3.07.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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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정책으로 목표는 일자리창출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부응해 공간정보를 필두로 타부처와 융·복합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개발을 추진했고, 환경부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본격 도입하며 부처간 융·복합 행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정작 국토부 내에서의 정책 융합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공간정보, 유비쿼터스, ITS 분야가 그렇다. 겉으로는 타부처와 융·복합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세 분야를 융합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근 ITS의 경우 택시문제로 인해 주무관이 담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선적 정책이 아닌 뒷전이 된 것.

미래지향적 도시인 U-City가 완성되려면 공간정보와 ITS가 반드시 접목돼야 한다. 어느 한 분야라도 빠지게 된다면 보통 도시와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혹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눈에 보이는 정책만 추진할게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 사안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 세 분야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편의와 고부가가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도 안성맞춤인 아이템이다.

또한 업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테면 최근 국가공간정보 추가공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정보를 민간에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계가 활발해 지는 것이다.

이제 국토부는 건교부 시절 딱딱한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국민행복 제1부처로 태어나려면 이들 세 분야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토부 도시정책관실, 종합교통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관실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