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 “점검주기 단축”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 “점검주기 단축”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9.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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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최근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최근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에서 지반침하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은 앞으로 2년 동안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 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한다.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도 시행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간 지하안전관리 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한다. 지자체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지자체와 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