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PS(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박지혜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이 RPS 제도 개편 및 경매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FIT에서 가격 경쟁이 있는 경매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도 RPS를 일몰시키고 경매로 이행해나가면서 효율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도입 이후 RPS 제도는 시장 불확실성, 복잡성, 진입 관리의 어려움, 국내 공급망 관리 난맥, RE100 수요 경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현물시장 일몰, 장기고정가격 계약 도입, REC 가중치 폐지 혹은 단순화, 연도·발전원별 적정 물량 할당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 남동발전 신재생개발처 남창훈 차장은 "RPS가 개편될 경우 발전공기업 공급 의무가 없어지는데, 재생에너지 사업할 유인이 있을지에 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차장은 "기존 RPS 의무 비율의 안정적인 연착륙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급의무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