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규제서 자율·합리적 방식으로 전환… 10개 혁신도시 특성 반영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 입주 및 근생시설 확대 가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를 자율적이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제한규정은 건축물 허용용도 14개, 금지용도 11개를 지정·운영하고 기타 미규정된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는 것 뿐만아니라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 입주기업 근로자(젊은층)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정양기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