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중소 태양광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입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 체제 구축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지만 중소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동조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RPS 제도를 경매제도(정부경쟁입찰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도 개선 관련 용역 발주를 냈고 27일 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 중간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고 정부 방침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요점은 기존 재생에너지 현물시장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원별로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통한 경매제로의 전환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정부가 필요 전략 물량을 제시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는 계약을 통해 이행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사고 파는 현물시장을 폐기하고 경매를 통해서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재생에너지발전에 주던 인센티브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무한 경쟁 체제를 통한 자유 경제 시장 제도 강화가 목적이다. 다만 정부가 물량을 지정하기에 공공이 주도해 채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가 시행되면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경매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이날(27일) 중간 결과 발표회에서는 당연히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갈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 8%에 불과한 국내 전력업계 상황에서 경매제도 전환은 저가 경쟁 출혈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에경연 조상민 실장은 "기존 RPS 제도는 3년 마다 변경되는 REC 가중치의 가변성, 현물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한 발표에 첫번째 슬라이드는 '주요국의 RPS 일몰 사유와 로드맵'이었다. 에경연 실장은 RPS 도입 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했던 주요국이 경매제도로 이행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부의 제도 변경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산업부를 대표해 참석한 재생에너지정책과장도 토론회 말미에 "아직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단계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어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과 보호 정책의 적정한 이익 형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 당국자의 책무다.

다만 공청회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양광발전협회와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의 발언에 가장 많은 청중의 박수가 나온 점은, 정책 입안자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점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