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4.06.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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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31일 진행된 반대서명운동
입주자 및 종사자 등 5만 명 넘게 참여
오늘(2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서명 전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사진 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 김태섭 충북도회장(부회장), 박상희 세종시회장, 유기정 대전시회장, 신동희 충남도회장, 윤권일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재훈 네트워크정책과장, 박현선 사무관, 송창종 사무관, 박병규 사무관이 함께 했다.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 예고된 하위법령 중 협회,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호이다. 

이로 인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상 “관리주체”라 함)는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해 점검기록을 작성‧보존야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기준으로 ▲3000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중급기술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초급기술자 1명을 배치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 선임이나 위탁 의무 시행 시기는 ▲3000세대 이상: 2024년 8월 18일 ▲500세대 이상: 2025년 7월 18일 ▲300세대 이상: 2026년 7월 18일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은 19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구축 아파트부터 2024년 올해 준공된 신축 아파트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구축 아파트 대다수는 정보통신설비라고 불릴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유지, 보수 할 장비조차 없는데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라는 것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부터 홈네트워크설비를 갖추는 근거가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부처 및 관계단체에서는 증가될 관리비의 규모를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는 약 5,200억으로 52배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하원선 협회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을 들며 규제를 가하겠다는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탁상행정의 진수이며 국민 편익을 배제한 이익집단 편들기다”고 규정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뜻을 전달하며,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설익은 법령이 입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 반대서명서가 5만1천여장이 넘게 접수된 것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과 괴리된 정부의 과도한 탁상행정식 입법 및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입주민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대서명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