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한다… 12월 27일 서비스 본격화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한다… 12월 27일 서비스 본격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5.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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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IC주민등록증 태그 선택… 디지털 신원인증 한 단계 UP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디지털 신원인증 확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 연말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개막,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 올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만8,773명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5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