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5.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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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편의·국민 안전·지역 활력 만전
소통 앞세워 조직 혁신 지속 강화”

도로인프라 체계적 구축·효율적 교통체계 마련 역량 결집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불법하도급 근절·건설현장 질서 확립
지자체 공무원·건설공사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속 강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도로건설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국토부 국토관리청. 전국 5개청 가운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특히 서울 수도권을 관장하고 있어 각종 복잡한 업무에 둘러쌓여 있다.

“무엇보다 소통과 안전입니다. 안전은 서로 충분한 의사 표현과 전달이 자유롭게 소통될 때 보장된다고 봅니다. 더 더욱 소통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업무소신이다.

다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이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의 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건설현장과 도로환경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확충, 공정건설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편의, 국민 안전, 지역 활력, 조직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수도권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상습 혼잡구간 개선 등 사업 적기 추진, 신규 도로사업 발굴, 민자고속도로 건설·관리 철저, 첨단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로기능개선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 확대, 수도권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방음터널 화재안전 계획 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및 도로환경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신속한 산업단지 개발지원, 건설현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위임업무 조기 정착 등으로 국토관리 내실화에도 힘쓸 것이다.

특히 조직 혁신과 국민에 신뢰받는 ‘CLEAN 서울청’ 구현을 위해 대내외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세대·직급을 아울러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이내믹(Dynamic) 서울청 만들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 중이다. 대외적으로도 현장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부패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 청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수도권 도로 개선 방안에 대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의 도로 혼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량 증가 구간에 대한 지·정체 해소를 위해 제2경춘국도 1공구 등 16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중이며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등 15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상반기 내 설계가 완료되는 포천 이동-철원 서면 등 3개 사업을 연내 공사 발주해 간선도로망 건설을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국도1호선 평택-오산 및 국도43호선 화성 팔탄-봉담 확장구간을 올해 개통해 수도권 극심한 교통량 증가구간에 대한 혼잡도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많은 교통량과 도로공사로 인해 지·정체가 극심한 구간인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구간 개통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특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과 대중교통(GTX 등)을 연계한 도로망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 도로현황 분석과 문제점 진단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조사해 대중교통과 간선도로망의 조화·연계 방안을 검토·발굴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한 수도권 동부지역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서부지역의 도로 위험도·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간선기능평가를 통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특성과 교통 여건을 반영해 미래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도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물 중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 보수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 철거·개선을 위해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보강해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옛 행주대교는 그간 서울시와 고양시에서 교량 활용성 검토 등으로 인해 존치돼 왔으나, 교량상부 공원화 등 실제 활용 사례가 없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심각한 E등급(불량,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시설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행주대교 철거 계획을 수립했으며 행주대교 철거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한강 미관 정비, 한강 유수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황 및 추후 계획은.
▲ 건설현장 내 관행화된 장비사용·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에서 지난해 2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시행 이후 단속을 본격화함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지난해부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간의 실태조사 활동으로 인해 일상처럼 여겨졌던 부당 월례비 수수,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의 반응을 얻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노조 등 외부에서 이권 요구나 민원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공사품질 등에 영향으로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와 현장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현장 내 교육·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방경찰청, 노동청, 공정위 서울사무소, 지자체, 건설협회 지회 등 총 23개 기관과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 중으로 회의 개최, 기관별 점검 사례, 성과 공유 등 실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O/T비(초과근무수당)을 빙자한 월례비 지급 등의 변형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점검을 통해 월례비 지급 등의 불법행위 재개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현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동향과 대책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일괄·재하도급·무자격 시공 등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누수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점검 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건설현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사규모별·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시행하고 철근탐지기 등 점검 전문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정밀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체계적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공사 규모별로 점검 목표를 수립해 점검 실시 중으로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기술지도 중심의 점검을, 300억원 미만 중규모 현장에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점검을, 3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는 합동점검과 고강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확대를 추진하고 우리청 국토사무소 취약현장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 등 안전감독 체계를 강화해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지원 등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전국 지하안전평가의 72%를 처리하고 있는 지하안전 분야의 대표 국토청으로 GTX-B,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심도 SOC사업이 많은 수도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하공간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GTX 등 대심도 사업 지하안전평가 내실화를 위해 지하협회, 터널학회 등 전문가 합동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토안전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중심의 합동점검으로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하안전평가 전문성 제고 노력과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 도로기능 개선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과 각종 시설물, 대심도사업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강화는 물론 불법행위 점검, 산업단지 사업승인 등 업무 등을 통해 선진화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