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국토교통 R&D예산 삭감 후폭풍
[전문기자 리뷰] 국토교통 R&D예산 삭감 후폭풍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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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속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올해 40% 예산 삭감은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해외 실증까지 진행 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부 R&D과제를 수행 중인 한 연구단장의 한 숨 섞인 푸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국토교통R&D 예산 축소 역시 불가피, 올해 국토교통R&D 과제 수행에 나선 연구자들의 원성이 높다. 전년대비 40% 삭감 등 대폭적인 예산 축소로 연구개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R&D 전문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올해 전년대비 25.3% 감액된 4,5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균적인 감액은 25.3%지만 실제 한 연구단은 당초 계획된 예산의 40% 삭감과 함께 내년 50% 삭감 예정 등 현실 앞에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실증까지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단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했다. 기간 내 수행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장비 구입 및 설치, 시운전까지 연속 30일이 계획됐다면 10일 이내로 줄여 프로젝트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현장, 해외 현장…. 어느 현장 하나 중요하지 않은 현장이 없겠으나 해외현장의 경우 외국과의 신뢰도 문제까지 불거지며 대한민국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지원은 연구개발자들이 돈벌이(?)를 찾아 나서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즉 당초예산에 못미친 예산으로는 사업 수행 뿐만아니라 연구개발자들의 인건비 지원이 어려워 타 연구용역 수주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실증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예산 삭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해외실증사업은 곧 국내기술의 해외진출 확대로 이어지기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토교통R&D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선봉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R&D 성과는 ‘세계 최초․세계 최고’ 기술로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중소기업 사업화 및 판로확대, 창업지원 등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 등 혁혁한 공로 뿐만아니라 해외시장 수출로 이어지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R&D는 지속돼야 한다.

국토교통R&D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토교통 R&D예산 1조원 시대를 향한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