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통해 남은 임기 3년을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금이 ‘하이타임’이라며 “이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를 담았다.

에너지 업계의 하이타임도 길게 남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산업부가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을 내고는 있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에너지 정책 관련 현안의 해결은 미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상 ‘이미’ 지난해 말 초안이 발표됐어야 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몇 개월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국가 전력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전력설비 시설 계획, 장기 발전원 별 에너지 구성비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이 담긴다.

정부와 산업계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계획이어서 전기본 발표가 늦어지면 기타 계획 등의 진행이 늦어진다.

산업부가 지난 4.10일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실무안 발표를 미룬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한달이 지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총선이슈는 핑계였다는 소리다.

전기본 마련이 늦어지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교통 정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줄곧 강조해 왔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최근 열린 산업부 기자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있게 키운다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만 미래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발언과는 달리 국회에 계류된 원전과 해상풍력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대표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 문제 등도 해결이 시급하다.

한전 누적 적자는 43조원, 가스공사 미수금도 16조원에 달한다. 각자 자구책 마련으로 해결은 이미 그 한도가 넘었다는 분석이 많다.

태양광이나 풍력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몇 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풍력업계는 해상풍력을 위주로 분투하고 있지만 주지한 바와 같이 법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장황한 설명은 산업부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산적한 에너지 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고를 기울였는지 묻기 위함이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것이라 언급했고 전기와 가스 요금 정상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보고를 진행한 책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 새겨진 탁상용 패가 있었다.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와 장관도 책임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