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양주시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려”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양주시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려”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4.04.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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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료·임대기간 신고···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 과태료 수준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홍보 포스터. (자료=양주시청)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홍보 포스터. (자료=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