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듣는다
[정책 인터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4.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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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이어 지선교통 연계시스템
차질없는 추진에 역량 집중”

GTX-A 운정∼서울역 구간 연내 개통ⵈ 2028년까지 전 구간 완료
모빌리티혁신법·도심항공교통법 제정 등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마련
광역버스 노선 신설·김포골드라인 확대 등 수도·서부권 혼잡문제 완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즉 도로, 철도, 공항 등 국민 삶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교통물류 사령탑 국토교통부 제2차관.

특히 최근 GTX 개통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한 치의 오차없는 정책적 역량이 더욱 집중돼야 하는 시점이다.

“그야말로 수도권 30분 출근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GTX B, C 노선도 이미 착공해 수도권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혼신을 다할 계획이며 철도지하화 문제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도시단절 극복 및 지상공간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 그 중심에 서 있는 백원국 2차관을 만났다.

-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주요 성과는.
▲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장애요인이 있었으나 여객·화물 운송시장을 안정화했다.

철도·항공 운송실적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버스·터미널 분야는 지난해 8월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같은 해 2월 지입제 개선 등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또한 교통 SOC의 급행·고속화를 촉진했으며 수도권과 지방권에 균형감 있는 SOC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GTX-A 조기 개통, B·C노선 착공, D·E·F노선 구상 등을 차질 없이 준비했고 지난해 9월 SRT를 동해·경전·전라선까지 확대·운행하는 등 고속철도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TK신공항법을 제정했다. 고속도로 2개(아산∼천안/조안∼양평)와 국도 20개 노선을 개통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체감 가능한 미래형·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했다. 모빌리티혁신법 및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영종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알뜰교통카드 상한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 대응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50여명)를 역대 최저로 낮췄다.

- 수도권 교통난 해소 위한 GTX 주요 추진방안은.
▲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시작됐다.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하고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B노선은 지난 3월 7일 착공해 2030년 개통을 위해 추진 중이며 C노선은 1월 25일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A(동탄∼평택)·B(마석∼춘천)·C(덕정∼동두천, 수원∼천안·아산)노선 연장과 D(김포·인천∼서울남부∼하남·원주)·E(인천·경기∼서울북부∼남양주)·F(순환선)노선 신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A·B·C노선 연장은 본선과 동시에 개통할 예정이며 D·E·F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 후 202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GTX뿐만 아니라 지선교통과 연결되는 환승체계가 중요하다. 편리한 환승을 위해 GTX 개통 전에 버스·택시 및 주차장 등 지선교통과의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신도시 출퇴근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월 25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발표 이후 광역버스 노선 신설, 김포골드라인 확대 등을 신속·추진해 수도권 서부권 혼잡문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외에도 동·남·북부 신도시별 교통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맞춤형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 지방권 교통인프라 확충 등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GTX와 동일한 광역급행철도(x-TX)를 지방권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CTX와 대구경북권 DTX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CTX는 이달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DTX는 지난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x-TX 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업계·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사업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며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등 권역별 광역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철도망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는 지역까지도 주민의 이동·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 허용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다.

기존에 허용됐던 약국·매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터미널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

또한 지선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DRT 활용을 검토하는 한편, 벽오지의 필수 버스노선, 100원 택시 등도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교통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갈 예정이다.

- 항공, 철도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 지난해부터 교통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 및 철도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항공 분야는 운항·정비·객실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 감독 및 개선 활동을 적극 실시·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항공사와 지속 소통하며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안전기준 교육·점검 등을 확대하고 무리한 운항, 안전투자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게 재무건전성, 필수인력 확보 등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 분야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 분야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 우선 철도 안전 관리·감독을 위한 관제기능을 강화하겠다.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지속 데이터화하고, 인력에 의존했던 유지보수를 장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첨단 안전관리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의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주무부처 메시지.
▲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전통적인 버스·택시 산업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고속·급행철도 확대 등 항공·철도의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을 챙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교통·물류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 자유화 국가를 계속 늘려나가고 철도·물류·도로 분야의 해외 수주 및 진출 지원, 모빌리티 R&D·실증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어 공정한 화물 운송 시장 질서를 지속 확립해가고 빠르고 저렴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교통물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업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소통해 주길 바란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