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4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창원시 경남도청에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
2022년 2조4,000억원, 지난해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엔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및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또 보다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금년 예산에 반영·신설해 진행한다.
탈원전 기간 침체됐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 예산도 적극 투자한다. 그 동안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대형원전 대비 개선될 안전성,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고 다양한 민간기업들 또한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 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