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3천38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3천38가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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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자료 왜곡 지적
시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강조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사업 실적 부진 관련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후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약정’한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 구축 반지하를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신규로 건설한 물건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실적을 산정할 때 실제로 건설이 완료돼 매입을 완료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설허가 승인 후 매입 약정 체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신축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기에 매도자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매입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시민단체들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매입실적 산정기준은 잘못돼 있다”며 “건설이 완료돼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말했다.

2023년 SH공사가 매입한 실적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준(매입약정 기준)으로 했을 때 695호(구축: 249호 신축: 446호, ‘23.11.15. 기준)이지만, 해당 실적은 심의 완료 후 계약 또는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호수(2,402호)가 제외돼 있다.

건설이 완료돼 ‘매매계약’을 완료한 매입임대주택은 1,572호에 달한다. 범위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히면 그 숫자는 6,222호까지 늘어난다.

예산 집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매입임대 지출예산 1조2,422억원 중 7,506억원(‘23.12.3. 현재)을 집행해 총 60.4%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그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입약정한 물건들이 계속 건설 중에 있어 현재도 실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매입임대주택 산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공사는 연평균 1,000세대 남짓 매입하던 매입사업을 2019년부터 매입약정 방식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는 부동산 폭등기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 자산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해 향후 공사 내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서 다양한 유형의 매입사업을 검토한 후 시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매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