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치수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한다
환경부, 내년 치수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12.0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방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통해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부는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