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주거복지 실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재정 지원 방안 토론
김헌동 사장 “주거약자 지원정책 지속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등 재정지원 필요”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 세종대 교수)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SH공사와 한국행정학회는 오늘(22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세계 행정학 대표자 회의’(‘23.9.21.~‘9.23.) 기간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행정학 석학들에게 서울시 주거정책 및 SH공사의 사업 등을 알리고 제언을 받아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 발제와 국내외 전문가 3인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제 면제와 수선유지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 에릭 베그루드(Erik Bergrud) 미국 행정학회 전 회장 ▲크리스토퍼(Kristoffer B. Berse) 필리핀 국립행정대학 교수가 주거약자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수선유지비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