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화물연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김광년 칼럼] 화물연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2.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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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또 무법천지 세상이 됐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5일째...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이 막힌 채 이제 곧 동맥경화로 사망 일보 직전이다.

국민생활 편익과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두 축을 위협하고 있는 이들의 파업에서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득은 없고 실만 가득한 이번 파업...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뿐이다.

왜?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 저렇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느냐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무력투쟁. 원칙적 대응이 필요한데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

저런 불법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적당한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부와 노조와의 지리한 줄다리기는 계속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 괴리,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제도권에서 분명 불법인데 ... 국민을 볼모로 엄청난 국가경제 피해를 유발시켜도 이에 대한 조치는 커녕 오히려 정부는 또 그 집단과 비겁한 타협점을 낼 것이다.

차제에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순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매듭을 확실히 풀어야 한다.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점을 각인해 주길 바란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과제라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 중요하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조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