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은화삼지구, 前 공무원 검찰고발 수사 중
용인 은화삼지구, 前 공무원 검찰고발 수사 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2.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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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모씨 토지 1, 2 3

용인시청, 은화삼지구 개발 심의 강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특혜 의혹 받아온 용인시 前 공무원 조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 前 공무원 조모씨는 당시 담당부서인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원에 구매한 땅을 사업시행사(은화삼지구)에게 142억원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도 은화삼지구 사업지 부동산실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3.3㎡당 200~350만원에 거래됐다. 조모씨 토지만 3.3㎡(평)당 750만원에 거래됐다.

조모씨의 토지가 포함된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은 2015년 신청돼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졌다.

은화삼지구는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은화삼지구내 산림 중에는 수령 40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 존재한다. 수령 40년 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난개발은 물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의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개발행위 시에는 최대한 보전해 개발하거나 아예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승인이 이뤄진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 임상도 5영급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작년 11월과 금년 8월 2번이나 산림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산림조사서 자료에 의하면 모두 5영급이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산림정보 보고서에서도 5영급으로 확인돼 이러한 자료를 용인시 도시정책과(담당부서) 및 시장 비서실에 제출하고 면담요청과 공신력 있는 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조합에 조사 의뢰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청은 시행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영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하심지구 개발과 관련해 유착비리와 환경문제 등으로 잡음이 시끄러운 가운데 용인시청은 22일 은화삼지구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재심의(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최근 은화삼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 측에서 아파트 개발 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용인시가 이를 특별한 제재 없이 통과시키면서 난 개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해당하는 토지 중 일부는 그나마 공원으로 계획됐으나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토지 전체를 공원이나 보존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변경·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