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구조안전 내진보강 세미나’ 주제발표 주요내용
■ ‘건축물 구조안전 내진보강 세미나’ 주제발표 주요내용
  • 김미현 기자
  • 승인 2012.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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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기본계획 및 내진대책 추진(소방방재청 박하용 사무관)

 

“인센티브 시행 등 내진보강 활성화 만전”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8개분야 58개 세부과제 추진

이날 주제발표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하용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사무관은 ‘내진보강기본계획 및 내진대책 추진’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지진정보를 즉시 알리고 구조·방역 등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이듬해인 2009년 2월에 마련, 지진재해에 대해 체계적 매뉴얼 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에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각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대책을 담은 내진성능 목표가 설정돼 있다.

또 지진해일에 대한 위험지구 관리와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지진방재 종합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사무관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만든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에는 8개 분야에서 단기 26개, 중장기 32개 등 58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제도에 대해서는“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내진보강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이성식 사무관)

 

“학교 내진보강 2015년까지 6천275억 투입”

내진보강 시설물 4천385동… 21.3% 수준 연차적 확대

이성식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는 예산부족과 담당공무원의 내진보강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이날 내진보강 설계비 산정에 대한 개선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 추진계획’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학교 건물 6만4720동 중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2만131동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기존에 내진보강이 된 건물은 4385동으로 2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반영 비율이 지난 2008년 13.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다소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학교 건물을 25.8%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은 올해 4493동, 2013년 4728동, 2014년 4956동, 2015년 5185동에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조 과장은 “앞으로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내진성능 1차 평가결과 대규모 피해 예상 건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도 설명했다.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확대 위해 무엇보다 재원 확보와 그린스쿨과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재원을 재난예방 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실적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담당 공무원의 내진보강에 대한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공법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진보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내진보강 표준절차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각국 구조안전 관련법(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대호 부회장)

 

“국내 구조감리 제도 도입 시급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구조전문가 독립성 인정 각성해야

김대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선진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구조설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구조감리 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각국의 구조안전 관련법 소개’에서 “우리나라의 구조감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법적인 장치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담당하고 구조감리는 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단, 책임보증보험의 가입의무화로 인해 하자발생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중요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추가로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구조감리제도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구조는 구조전문가의 고유 권한으로 독립돼 있으며 건축설계와 별도의 발주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종합감리제도방안에 구조감리 담당분야가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조차 공사감리회사에서 구조전문 기술사를 보유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

 

 “건물주 스스로 내진 대책 유도해야”

지반-건물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통해 안전진단 가능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현재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 연구팀이 한국지진공학회와 한국전선구조공학회, (주)KIT밸리,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와 함께 수행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지반과 건축물 상호작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박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은 서울시민들이 손쉽게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총 10~15문항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질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붕괴확률과 보강방법, 소요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보강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의 효과가 지진 재해 예방 차원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보강 공사를 유도하거나 중소형 건물의 내진성능 현황을 파악해 사회적으로 지진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안전한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지진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고, 보강공사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으로 주변국 대형 지진으로 시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물에 대해 건물주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대한건축학회 후원으로 지난달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구조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대책’을 주제로 정부·학계 등 전문가들이 지진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 세계 각국의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