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200위內 안전 전담조직 설치 현실화되나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200위內 안전 전담조직 설치 현실화되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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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업성 질병자 범위·공중이용시설 범위·안전보건 의무 내용 등 규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조직 의무 설치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에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지만 제정안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지속 시공순위 51위부터 200위까지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관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적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도 배치해야 한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원료·제조물 관련에선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과 관련해선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 재발방지 방안 등도 수강해야 한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