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무기징역"… 정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극약처방
"걸리면 무기징역"… 정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극약처방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8.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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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사전 차단장치 및 인허가청 사후 처벌 강화
묵인하지 않도록 시공사 간 상호 감시 및 견제 유도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의 이해관계도.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의 이해관계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사의 시공사간 불법 공생관계를 근절하고자 정부가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시공사 간 상호 감시 및 견제를 유도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조사와 같은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에서의 하도급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원도급에서 하도급까지만 인정하고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공사비 누수와, 이에 따른 무리한 원가절감에서 발생하게 된다. 실제 광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책정,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불법하도급은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중간 수수료 이익, 실적 쌓기, 인력·장비의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받는 업체는 별도의 수주경쟁 없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하도급을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도 없다.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으로, 불법하도급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에 정부는 발자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및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사호 감시·견제를 유도하게 된다.

앞으로는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의 감리자에게도 하도급의 적법성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또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명부를 사전에 제출토록 한 것을, 이제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제출을 의무화해 계획대로 현장 대리인을 투입하는지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게 되고,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는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 것을, 이제는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도 공개하게 한다.

형사처벌 역시 처벌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시키고, 처벌수준도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을 등록말소(삼진아웃제)했으나,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엔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게 된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견제구조로도 전환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불법을 저지른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하도급사가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도 유도한다.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은 2년간 30% 차감하던 것을 3년간 60%로 삭감으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으로 건설현장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건설업체들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정부의 불법하도급 차단방안.